지인의 노후자금 1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카지노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카지노 관련 채무와 사기 범죄가 결합된 대표 사례로, 고령층 자산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한 지인 B씨에게 총 1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며 신변 위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총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씨는 40년 이상 교직에 몸담은 뒤 마련한 노후자금을 대부분 잃었으며, 추가로 카드론과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가족 명의 대출과 지인 차용까지 이어지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문제는 A씨가 이 자금을 실제로는 카지노 출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에 최대 9차례까지 카지노를 방문하며 상당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노후자금을 전부 잃은 것은 물론, 매달 약 6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였다.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정신적 충격과 삶의 기반까지 무너진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카지노 이용과 채무 문제가 결합될 경우 개인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신뢰 관계를 악용한 반복적 금전 편취 구조는 향후 유사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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