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윤 수성구의원은 성인오락실의 불법·사행성 영업에 대한 관리 방식을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인오락실 업종 자체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환전과 사행성 영업, 게임물 불법 개·변조 등 위법행위는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소 현황과 최근 점검·처분·민원 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반복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영업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경찰과 정기적인 협업·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주민 신고 이후 처리 과정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환전이나 도박 행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영역일 수 있지만 인허가 관리와 시설 점검, 행정지도, 주민 민원 대응은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뒤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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