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7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과 생활 기반까지 무너졌지만, 피고인은 끝내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거액의 현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와 세금,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23억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한 명에게만 약 15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기간에 큰돈을 요구하기보다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로 반복 송금을 유도하며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200~300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해외 금융 자산과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돈만 풀리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 “은행 절차만 끝나면 바로 상환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상당수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됐고, 일부는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 사기가 아닌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5억 원을 잃은 피해자는 노후 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일부 피해자는 대출과 카드론까지 동원해 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평생 모은 돈을 믿음 하나로 모두 잃었다”는 안타까운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씨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은 도주 우려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최근 고수익 투자, 해외 자산, 비밀 계좌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금융 사기와 카지노 관련 자금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돈을 옮기는 비용”, “해외 송금 수수료”, “세금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반복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은 뒤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반복 송금받는 형태는 피해자가 사기임을 늦게 인지하게 만든다”며 “투자나 자산 관련 이야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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