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VIP 고객 수백만 원 호텔비 제주도 보조금으로 지원 논란

카지노 VIP 고객의 호텔 숙박비를 제주도가 세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VIP 고객 유치 명목으로 도의 보조금을 받아 호텔 숙박비를 대신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겐 최대 580만 원에 달하는 호텔비가 지원됐고 전체 보조금 규모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9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보조금이 카지노 고객이 아닌 카지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됐다는 점이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제주 드림타워 내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로, 카지노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 공공 예산이 고수익을 내는 사기업의 마케팅 비용처럼 활용된 셈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2024년도 예산을 오히려 18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외 VIP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에서는 ‘세금으로 카지노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구조’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지노처럼 사행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업종에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중소 관광업체나 지역 상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혜택이 왜 특정 대기업 카지노에만 집중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민의 세금이 VIP 유치라는 이름으로 고급 호텔 숙박비에 쓰이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특정 업계만 이익을 보는 구조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카지노 업계에서는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항공권, 숙박, 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지자체가 나서서 숙박비까지 보조해준 사례는 매우 드물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만큼 도민과의 직접적인 경제 순환 효과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카지노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이 같은 정책은 자칫 지역 내 형평성 논란과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제주 내 카지노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기적 유치 실적을 위해 보조금 집행을 늘리는 방향은 장기적인 관광산업 성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 관련 정책의 투명성 강화와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VIP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수용성과 공정한 예산 집행이라는 근본적 가치 또한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