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홀덤펍' 기승에 처벌 수위 강화..."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18일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배경으로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문체부·경찰청·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20